TBS 1년째 임금 체불…재정·지배구조 문제로 정상화 논의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가 1년 넘게 임금 체불 상태를 이어가면서 정상화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재정 구조와 지배구조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영방송 TBS,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TBS의 현재 상황과 복원 방안이 논의됐다. TBS는 2024년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이 해제된 이후 주요 재원이던 서울시 지원금이 중단됐다.

TBS는 수입의 70% 이상을 서울시 지원금에 의존해 왔다. 지원이 끊기면서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 현재 누적 부채는 1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임금도 1년 넘게 지급되지 못한 상태다.

경영 공백도 이어지고 있다. TBS 대표는 2024년 3월 이후 공석 상태다. 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 구성 역시 정치권 추천 인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TBS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도적 지위 회복과 재정 지원, 이사회 구조 개선 등이 제시됐다. 출연기관 지정 해제 고시를 취소하고 공영방송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활용과 정부·지자체 협력 사업 등이 거론됐다. TBS eFM에 대한 기금 지원은 2024년 말 25억 원 규모로 요청됐으나 반영되지 못한 상태다.

노동계는 장기 임금 체불 문제를 강조했다. 이호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TBS 노동자들이 1년 넘게 급여를 받지 못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정상적인 방송 운영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TBS 내부에서도 제도 복구 필요성이 제기됐다. 송지연 언론노조 TBS지부 공동비대위원장은 출연기관 지위 회복과 함께 긴급 재정 지원, 이사회 정상화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적 관점에서는 재정 구조와 지배구조의 취약성이 동시에 문제로 지목됐다. 소현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는 “TBS는 서울시 예산에 의존하는 구조였는데 지원이 중단되면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이사회가 서울시 인사권 영향 아래 있는 구조도 위기 대응을 어렵게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공영방송은 지배구조를 통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았지만 TBS는 재원 구조 자체가 흔들린 사례”라며 “공영방송 존속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유형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민영화 가능성도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양한열 오픈미디어연구소장은 “TBS는 주식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민영화 방식 적용이 어렵다”며 “사업권 이전을 위한 구조 자체가 성립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TBS는 최근 콘텐츠 제작을 이어가고 있다. 주용진 TBS 라디오제작국장은 신규 프로그램 ‘변상욱의 블라블라’를 시작으로 추가 콘텐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23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다만 콘텐츠 확대만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제도적 지위 정리가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TBS 문제를 국정감사 등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TBS 사태가 공영방송 운영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본다. 특정 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경우 정책 변화에 따라 조직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분석이다.

또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배구조와 재원 구조가 함께 작동하지 않을 경우 운영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TBS 정상화 여부는 제도적 결정과 재정 지원 방향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영방송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