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이라 괜찮다”는 거짓말…중학생 절도 내몬 10대에 실형 2026.05.26 13:31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나이를 악용해 어린 중학생들에게 절도를 시킨 1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단순한 무인매장 절도 사건을 넘어, 촉법소년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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