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policy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으로 예매시스템을 우회·방해하는 부정구매와 최초 판매자의 동의 없이 구입가격을 초과해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입장권을 판매·알선하는 부정판매가 금지됐다.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과 부당이익 몰수·추징 근거도 마련됐다. 온라인 암표를 신고할 때는 판매가격만 캡처하기보다 게시물 주소, 판매자 계정, 공연·좌석 정보, 반복 판매 정황, 대화 및 송금내역 등을 함께 보존하는 것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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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제7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계획을 통해 2030년 방송영상산업 매출 30조원, 콘텐츠 수출 30억6000만달러, 연매출 100억원 이상 제작사 비중 27.8%를 목표로 제시했다. 제작사의 IP 확보를 돕기 위해 장기적으로 평균 드라마 제작비의 약 50%까지 자체 조달할 수 있는 기반을 지원하고,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 개정과 크리에이터 표준계약서 마련도 추진한다. 산업 외형의 성장과 제작사·창작자의 실질적인 소득 증가는 별개의 문제인 만큼 향후에는 IP 보유와 해외 판매권, 수익배분 구조가 실제로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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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개인 사정으로 공연을 취소할 경우 공연 10일 전까지는 입장료 전액 환급, 7일 전까지는 10%, 3일 전까지는 20%, 1일 전까지는 30% 공제 후 환급이 기준이며 공연 당일 시작 전에는 90%를 공제한다. 공연 3일 전까지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 취소하면 전액환급 기준이 적용된다. 반대로 공연업자의 책임으로 공연이 취소되거나 관람일이 연기돼 환급을 요구하면 입장료 환급과 10% 배상이 기준이다. 다만 실제 예매처는 온라인 취소 마감시간과 예매수수료·배송비 등의 별도 조건을 둘 수 있으므로 공연이 임박했다면 해당 예매처의 취소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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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국악원·국립세종도서관·한국관광공사·한국문화정보원이 보유한 문화 분야 AI·고가치 공공데이터 5종을 구축해 2026년 12월 공공데이터포털 국가중점데이터로 개방하고, 2027년에는 모두 12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악 음원에는 장르·악기·장단 등의 전문정보를 더하고 전통복식·문양·3차원 문화자원은 전문가 검수와 온톨로지를 통해 문화적 관계까지 구조화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개방이 모든 원자료의 저작권이나 상업적 이용권까지 자동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실제 공개 이후 데이터별 이용조건과 권리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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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PO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음악 저작권 인수시장에 최소 204억달러가 유입되면서 음악 IP가 글로벌 금융자산으로 성장하고 있다. 카탈로그 매각과 저작권 담보대출, 유동화는 창작자에게 새로운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지만 미래 저작권료와 통제권을 잃을 위험도 있다. 음악 저작권 금융의 구조와 창작자가 확인해야 할 쟁점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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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문체부 예산안은 9조6345억원으로 22.6% 증가하지만 창작현장의 변화는 별도로 봐야 한다. 예술인 사회안전망은 15억원에서 311억원으로 확대되고 공연·전시·유통 지원은 980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늘며, 지역예술 활성화 사업 215억원도 신설된다. 예술인 생활기반과 기초예술 직접지원, 지역 창작생태계라는 세 축에서 문화예산의 실제 효과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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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와 방송연기자노조·영화산업노조가 영상산업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인재 정보 공유와 고용 확대 계획이 배우·스태프의 계약, 보수, 노동시간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한 조건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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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 지속발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흥행지표 회복 뒤에 남은 투자·배급 집중 문제와 특별위의 권한, 정책 실행 조건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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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가 CJ포디플렉스의 글로벌 기술특별관 확대에 2200억원을 투자한다. K콘텐츠가 정책금융의 대상이 된 의미와 제작비 조달, 흥행위험, 지식재산권, 수익배분의 과제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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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 청년문화패스 대상을 19∼34세로 확대하고 체육 분야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원 규모와 지역 차등 지급, 문화복지의 변화와 향후 과제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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