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 특별위 출범…영진위·현장 전문가, 연말까지 투자·재정·창작환경 해법 논의
영화진흥위원회가 한국영화 산업의 중장기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한국영화 지속발전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특별위는 제작·투자·배급 현장의 의견을 모아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논의만으로 법률을 개정하거나 예산을 확정할 수 있는 기구는 아니다.
특별위의 성패는 회의 횟수보다 결과물이 실제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만드는 데 달렸다. 올해 말까지 투자 활성화와 재정·제도 개선, 관객 기반 확대, 창작환경 개선을 다루기로 한 만큼 과제별 책임 기관과 추진 일정, 필요한 재원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영화교육지원센터에서 특별위 첫 회의를 열었다. 영진위 위원 4명과 영화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한상준 영진위원장과 김조광수 영화제정책모임 공동대표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상설 협의구조’ 내걸었지만 활동기간은 넉 달
영진위는 특별위 출범 목적을 창작·제작·투자·배급 생태계의 선순환 회복이라고 밝혔다. 일회성 간담회를 넘어 현장과 지속해서 소통하는 제도화된 협의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특별위가 설정한 과제는 네 가지다. 영화산업 생태계 회복과 투자 활성화, 영화 접근권과 향유 기반 확대, 재정·제도 개선, 창작환경 개선이다. 제작부터 관람까지 산업 전 과정을 의제로 삼은 셈이다.
다만 특별위의 첫 활동기간은 출범 후 넉 달에 불과하다. 이 기간에 산업 전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법·제도 개선안을 완성하기는 쉽지 않다. 제작사와 투자배급사, 극장, 창작자, 노동조합, 독립·예술영화계는 위기의 원인과 해법을 서로 다르게 판단한다.
영진위가 말한 ‘상설 협의구조’가 실제로 작동하려면 특별위 종료 이후의 후속 절차가 먼저 정해져야 한다. 최종 제안서를 어느 회의체가 검토하고, 영진위 사업과 영화발전기금 운용에 어떻게 반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에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지가 핵심이다.
현재 공개된 영화진흥위원회 출범 자료에는 네 가지 논의 과제와 활동기간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회의 주기와 의결 방식, 정책 권고안 공개 여부, 후속 이행 점검 절차는 구체적으로 설명되지 않았다.
매출은 회복됐지만 흥행 집중도 커졌다
특별위가 출범한 시점은 한국영화 흥행 지표가 뚜렷하게 반등한 때와 겹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6년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극장 매출액은 5790억원, 관객 수는 5705만명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매출액은 41.9%, 관객 수는 34.2% 증가했다.
한국영화 매출액은 3702억원으로 81.7% 늘었고 관객 수는 3737만명으로 74.9% 증가했다. 한국영화 매출액은 코로나19 이전인 2017∼2019년 상반기 평균의 94.2%까지 회복했다.
수치만 보면 한국영화 위기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상반기 성적은 일부 흥행작의 성과에 크게 좌우됐다. 흥행 1위 ‘왕과 사는 남자’는 1631억원의 매출과 1691만명의 관객을 기록했다. ‘군체’와 ‘살목지’까지 한국영화 세 편이 전체 흥행 순위 1∼3위를 차지했다.
배급시장 집중도도 높았다. 쇼박스는 네 편으로 상반기 전체 영화 매출의 48.6%인 2814억원을 차지했다. 대형 흥행작이 시장 회복을 이끈 것은 분명하지만, 몇 편의 성패가 제작·투자시장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구조도 함께 드러났다.
평균 관람요금은 1만150원으로 전년보다 551원 올랐다. 매출 증가 폭이 관객 증가 폭보다 큰 배경에는 관람료 상승과 특수상영 확대도 있다. 상반기 특수상영 매출은 457억원으로 56.3% 증가했다.
따라서 극장 매출 회복만으로 기획개발과 제작투자가 정상화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흥행작의 수익이 다음 작품의 제작으로 이어지는지, 중소 제작사와 독립·예술영화가 안정적으로 관객을 만나는지, 창작자와 스태프의 노동조건이 개선되는지를 별도로 살펴야 한다.
특별위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
특별위는 현장의 쟁점을 공론화하고 정책 대안을 설계할 수 있다. 서로 분리돼 있던 제작·투자·극장·창작노동 문제를 하나의 산업 생태계 안에서 검토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영진위 위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현장 의견을 영진위 심의와 사업 설계로 연결할 통로도 확보했다.
그러나 특별위 논의만으로 관련 법률이 개정되거나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률 개정은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고, 정부 재정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 편성과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극장과 투자배급사, 제작사 등 민간 사업자에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려면 법적 근거나 업계 합의도 필요하다.
특별위가 투자 활성화를 권고하더라도 정책금융의 규모와 조건이 정해지지 않으면 제작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 창작환경 개선 역시 표준계약서 적용률과 임금 지급, 노동시간, 저작권 귀속 등 구체적인 기준이 뒤따라야 효력을 갖는다.
논의 의제도 우선순위를 가릴 필요가 있다. 투자 위축과 관객 감소, 극장 수익구조,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의 관계, 지역 간 영화 접근권, 독립·예술영화 유통, 제작 현장 노동 문제를 넉 달 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특별위가 직접 다룰 사안과 문체부·국회·민간 사업자에게 넘길 사안을 구분해야 한다.
9월 공청회, 선언을 실행계획으로 바꿀 첫 관문
특별위는 오는 22일 한국영상자료원에서 ‘플랫폼 시대에 영화·영상 새로운 거버넌스를 묻다’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극장 중심으로 짜인 기존 영화정책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새로운 영상 유통환경을 어디까지 포괄해야 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청회에서는 산업의 위기를 반복해서 진단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투자 감소가 어느 제작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현행 지원제도의 수혜가 누구에게 집중되는지, 극장과 온라인 플랫폼 사이의 수익 배분 자료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뤄야 한다.
특별위의 최종 결과물에는 정책 과제와 함께 실행 주체가 명시돼야 한다. 영진위가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사안, 문체부의 행정조치가 필요한 사안, 국회 입법과 예산이 필요한 사안, 민간 협약으로 풀어야 할 사안을 나눠 제시하는 방식이다.
2026년 상반기 흥행 회복은 한국영화의 관객 기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동시에 특정 작품과 배급사에 대한 높은 의존도도 확인됐다. 특별위가 다뤄야 할 문제는 흥행작을 더 만드는 방법에 머물지 않는다. 다양한 규모와 장르의 영화가 제작되고 관객을 만나며, 그 수익이 다시 창작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특별위에 주어진 시간은 올해 말까지다. 출범의 의미는 최종 회의가 끝난 뒤 확인된다. 정책 권고가 실제 사업과 제도에 반영됐는지 추적할 수 있어야 ‘지속발전’이라는 이름도 설득력을 얻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