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도면 멈추라”는데 절반은 일했다…폭염 작업중지권이 현장에서 멈춘 이유
체감온도 38도. 정부 지침대로라면 재난 대응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긴급작업을 제외하고 옥외작업을 멈춰야 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의 현실은 달랐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 지난 8월 5일부터 7일까지 건설노동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폭염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은 폭염에도 별도의 작업중단 지시 없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기간에도 평소처럼 일했다는 응답은 34.6%였다. 오후 작업을 중단했다는 응답은 17.3%, 하루 전체 작업을 멈췄다는 응답은 13%에 그쳤다. 폭염 때문에 노동자 스스로 작업중단을 요구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 역시 17.8%에 불과했다.
더 눈에 띄는 숫자가 있다. 응답자의 51.8%가 현기증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28.5%는 온열질환의 전조증상인 근육 경련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폭염 대책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줄이고, 35도 이상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하며,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멈추도록 지침을 내리고 있다. 올해 7월 27일 폭염 재난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자 8월 3일부터 14일까지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사업장 1000곳을 집중점검하기도 했다. 일부 노동지청은 건설현장에 작업중지 이행계획서와 실제 이행 여부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법에도 작업을 멈출 권리는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업주는 노동자가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작업중지로 인해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다.
제도만 보면 노동자는 위험하면 멈출 수 있다.
그런데 왜 현장에서는 멈추지 못했을까.
답은 폭염보다 노동자의 임금 구조에 더 가까이 있다.
작업을 멈추면 위험은 줄지만 임금도 줄어든다
건설현장의 상당수 기능인력은 하루 단위로 임금을 받는다.
건설업에서는 하루 일한 양을 ‘공수’로 계산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된다. 현장에 나와 하루를 일하면 한 공수를 인정받고 그에 따라 임금을 받는다. 일을 하지 못하면 그날의 소득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폭염 작업중지가 다른 산업보다 건설노동자에게 특히 민감한 이유다.
정부가 “더우면 작업을 멈추라”고 해도 그 결정의 경제적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선택은 간단하지 않다.
일하면 건강을 위험에 노출시킨다. 멈추면 당장의 소득이 줄어든다.
건설노조는 올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폭염 작업중단 시 임금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마와 폭염이 이어져 작업일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더위 시간 작업을 줄이면 일당까지 삭감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 지점에서 폭염 대책의 구조적인 모순이 드러난다.
안전정책은 작업을 멈추라고 요구하지만 임금체계는 일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노동자에게 안전과 생계를 동시에 선택하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둘 가운데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셈이다.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평가하려면 따라서 ‘얼마나 많은 현장에 중지 지침을 보냈는가’보다 ‘노동자가 소득 걱정 없이 멈출 수 있었는가’를 봐야 한다.
법에 있는 권리와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다르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권은 중요한 안전장치다.
사업주는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노동자도 스스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그러나 법률 문장과 실제 현장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첫 번째 문제는 ‘급박한 위험’을 현장에서 노동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이다.
눈앞에서 구조물이 흔들리거나 가스가 새는 상황이라면 위험이 비교적 분명하다. 폭염은 다르다. 체감온도가 올라가면서 신체 위험이 점진적으로 커지고, 같은 온도에서도 작업 강도와 복장, 노동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
두 번째는 고용관계다.
건설현장은 원청과 여러 단계의 하도급 업체, 작업팀이 동시에 움직인다. 공사기간을 맞춰야 하고 다음 공정과 작업시간이 연결돼 있다.
개별 노동자가 “너무 더우니 일을 멈추겠다”고 말하기에는 경제적·조직적 부담이 크다.
법은 작업중지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용직 노동자가 다음 날에도 같은 현장에서 일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까지 법 조문 하나가 없애주지는 못한다.
건설노조 조사에서 82.2%가 폭염과 관련해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해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결과는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권리가 존재하는 것과 그 권리를 행사할 협상력이 존재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38도 작업중지’가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또 다른 이유
정부는 올해 폭염 대응 강도를 높였다.
고용노동부는 7월 말부터 체감온도 35도 이상에서는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작업 외 옥외작업을 중단하도록 전국 지방관서에 반복해서 지시했다.
일부 건설현장에는 체감온도계를 비치하고 실제 작업중지 여부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그런데 8월 현장점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고용노동부가 물류센터를 점검한 결과 주요 작업장에 온·습도계가 없어 공정별 체감온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고, 가까운 곳에 냉방이 가능한 휴게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작업중지 기준이 ‘체감온도’인데 체감온도를 측정할 장비가 없다는 것은 제도의 출발점부터 흔들리는 문제다.
건설현장도 마찬가지다.
같은 지역이라도 그늘진 곳과 콘크리트 구조물 위, 철근 주변, 밀폐된 작업공간의 온도는 다를 수 있다. 기상청이 발표하는 지역 기온만으로 노동자가 실제 노출되는 열환경을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렵다.
결국 폭염 대책이 작동하려면 작업장별 측정과 기록, 휴식, 작업시간 조정, 중지 여부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야 한다.
정부가 지침을 만드는 것보다 현장에서 그 지침을 집행할 사람이 누구인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정하는 일이 더 중요해지는 이유다.
폭염 작업중지는 ‘휴식’ 문제가 아니라 비용 배분 문제다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멈추면 손실은 발생한다.
공사가 늦어질 수 있고 장비 임대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 하도급 업체는 인건비와 공사일정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원청 역시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 비용의 상당 부분은 노동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컸다.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구조라면 그렇다.
그렇다면 정책의 핵심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폭염 때문에 일을 멈췄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노동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가.
폭염은 노동자가 만든 위험이 아니다. 사업주가 만든 위험도 아니다. 그러나 기후재난 속에서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산업적 위험이라는 점에서는 기업과 사회가 함께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건설노조가 폭염기 임금손실 보전을 요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다만 임금보전 제도를 만든다면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원청이 전액 부담하게 할 것인지, 발주자와 시공사가 나눌 것인지, 일정 수준 이상의 폭염을 재난으로 보고 고용보험이나 별도의 사회보험 방식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따라 제도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폭염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민간공사에서는 원청과 하청 사이의 계약구조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폭염 작업중지권을 실질적인 권리로 만들려면 결국 ‘쉬어도 된다’는 문장 다음에 ‘그 비용은 누가 책임진다’는 문장이 붙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정상적인 노동시간’ 자체가 바뀔 수 있다
더 큰 변화도 생각해야 한다.
폭염이 몇 년에 한 번 찾아오는 이상기후였다면 임시 대책으로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여름철 기록적인 고온이 반복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올해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평균기온은 29.1도로, 제주를 제외한 62개 관측지점 기준 122년 관측 역사에서 가장 높은 8월 상순 평균기온을 기록했다. 일최고기온 평균도 34.4도에 달했다.
폭염이 매년 반복되는 노동환경이 된다면 오후 2~5시에 작업을 멈추는 것만으로 산업현장이 계속 운영될 수 있는지 다시 계산해야 한다.
새벽에 일찍 작업을 시작하는 ‘조출’도 한 방법이다. 실제 건설노조 조사에서 폭염중대경보 때 조출 형태로 일했다는 응답이 28.2%였다.
하지만 작업시간을 앞당기는 방식에도 한계는 있다.
지나친 새벽노동은 수면시간을 줄일 수 있고, 소음 때문에 도심 건설현장에서는 작업 가능 시간이 제한된다. 저녁과 야간 작업 역시 안전사고와 주민 불편 문제를 낳는다.
기후위기는 결국 노동시간의 기준 자체를 다시 묻게 한다.
여름철에는 공사기간을 더 길게 산정하고, 무더위 시간대 작업을 처음부터 공정계획에서 제외하며, 그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까지 입찰과 계약 단계에서 반영해야 할 수도 있다.
폭염을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안전관리 문제가 아니라 공사비와 공기, 인력 운영을 결정하는 기본 조건으로 취급하는 방식이다.
작업중지권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은 ‘근로자’ 밖에 있다
폭염 노동 문제는 건설현장에만 머물지 않는다.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 같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폭염에 노출된다.
하지만 이들은 법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을 동일하게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다.
기업별로 자율적인 작업중지 제도를 운영하는 사례는 있다. 그러나 모든 노동자에게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더 강한 경제적 압박이 작동할 수 있다.
배달을 쉬면 수입이 사라진다. 폭염 때문에 주문이 늘어나면 건당 수입이 높아져 위험한 날 더 오래 일하게 되는 역설도 발생할 수 있다.
건설노동자가 ‘공수’를 잃지 않기 위해 폭염 속에서 일하고, 배달노동자가 건당 수입 때문에 도로 위에 남는다면 두 현상은 같은 구조를 갖는다.
위험할수록 일을 멈춰야 하지만, 멈추는 순간 소득이 사라지는 구조다.
기후재난 시대의 노동정책이 산업안전 규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가 세어야 할 것은 지침 발송 건수가 아니라 ‘멈춘 노동자의 임금’이다
정부가 폭염 대책을 강화한 것은 분명 진전이다.
체감온도에 따라 작업을 조정하도록 기준을 만들고 사업장을 점검하며, 38도 이상에서 긴급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을 멈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과거보다 적극적인 접근이다.
그러나 올해 8월 건설노동자 2515명의 응답은 정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신호를 보여준다.
현장에서는 절반이 별도의 작업중단 지시 없이 일했고, 다섯 명 가운데 네 명 이상은 작업중지를 직접 요구해본 적이 없었다.
문제는 노동자가 위험을 모르는 데 있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멈춘 뒤의 삶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부가 폭염 대책의 성과를 평가할 때는 몇 개 사업장을 점검했는지만 공개해서는 부족하다.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 실제 몇 개 현장이 작업을 멈췄는지, 그 시간 동안 노동자의 임금은 얼마나 보전됐는지, 원청과 하청 가운데 누가 비용을 부담했는지까지 추적할 필요가 있다.
작업중지권의 진짜 실효성은 권리를 선언한 법 조문이 아니라 노동자가 그 권리를 사용한 다음 날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서 결정된다.
폭염 속에서 노동자에게 “위험하면 쉬라”고 말하는 사회는 이미 한 단계 나아간 사회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부족하다.
쉬는 순간 생계가 흔들리는 사람에게 휴식은 선택권이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후재난 시대의 산업안전정책이 해결해야 할 다음 과제는 명확하다.
폭염에서 일을 멈출 권리를 보장하는 데서 나아가, 일을 멈춰도 삶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
그때 비로소 작업중지권은 법전에 적힌 권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