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 ‘기술’ 아닌 범죄…13명 구속, 하이브 경찰 수사 과정 핫라인 공조

2025년 04월 11일 최여욱기자

사진:아이돌 그룹 등 연예인의 모습을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어 유포한 10~30대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 사건으로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검거되면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범죄 문제로 수렴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기술 활용의 문제가 아니라, 동의 없는 이미지 사용과 유통이 결합된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 구조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은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한 운영자 2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3명을 구속했다. 해당 조직은 특정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합성 영상을 제작하고 이를 온라인 공간에서 공유·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생산과 유통, 소비가 하나의 네트워크 안에서 반복되는 구조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는 엔터테인먼트 기업과 팬덤이 함께 대응에 나선 점도 특징이다. 하이브는 경기북부경찰청과 협력해 딥페이크 범죄 대응 핫라인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했으며, 팬 제보를 기반으로 수사에 협조했다. 이재상 하이브 대표는 “아티스트의 초상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딥페이크 논쟁의 본질을 명확히 보여준다. 생성형 AI는 이미지와 영상을 정교하게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이지만, 동의 없는 얼굴 합성과 유통은 표현의 영역이 아니라 권리 침해로 규정된다. 특히 성적 맥락이 결합될 경우, 이는 명백한 디지털 성폭력으로 이어진다.

법적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한국에서는 성폭력처벌법을 통해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를 처벌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은 여전히 남아 있다.

플랫폼 구조 역시 문제의 핵심이다. 딥페이크 영상은 텔레그램, 커뮤니티,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지만 삭제와 차단은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초기 유통을 막지 못하는 구조에서 피해는 반복적으로 재생산된다. 플랫폼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다.

산업적 영향도 크다. K콘텐츠 산업에서 연예인의 얼굴과 이미지는 핵심 자산이다. 광고, 콘텐츠, 팬덤 비즈니스까지 연결되는 구조에서 이미지 훼손은 개인 피해를 넘어 산업 전반의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접근성이 문제를 키운다. 과거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했던 영상 합성이 이제는 공개된 생성형 AI 도구를 통해 누구나 제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아졌다. 제작과 유통 속도가 동시에 빨라지면서 대응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미 구체적인 사건과 입법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미국에서는 ‘딥페이크 포르노’ 피해가 확산되자 버지니아주가 비동의 합성 음란물 유포를 처벌하는 법을 개정했고, 이후 캘리포니아·텍사스 등 여러 주에서 유사 법안이 도입됐다. 2023년에는 미국 배우 스칼릿 요한슨이 자신의 얼굴이 무단으로 활용된 AI 광고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딥페이크와 초상권 침해 논쟁이 다시 확산됐다.

유럽연합(EU)은 보다 구조적인 대응에 나섰다. 2024년 최종 통과된 ‘AI Act’에서는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해 출처 표시와 투명성 의무를 부과하며,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명확한 표시를 요구하는 규제를 포함했다. 기술 활용 자체보다 ‘책임과 추적 가능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