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최대 6천억’…뉴진스 사태, 아티스트의 활동 자유와 기획사의 투자 회수 구조 충돌

2025년 04월 09일 김현주기자

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 간 법적 분쟁이 아티스트의 활동 자유와 기획사의 투자 회수 구조가 충돌하며 핵심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이나 신뢰관계 파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결정으로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제한된 상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두 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아티스트의 계약 해지 권리, 다른 하나는 기획사의 투자 보호 장치다.

K팝 산업은 데뷔 이전부터 장기간 투자되는 구조를 갖는다. 연습생 트레이닝, 음반 제작, 마케팅, 해외 진출 비용까지 초기 투자 규모가 크기 때문에 기획사는 전속계약을 통해 일정 기간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한다. 계약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구조 역시 이러한 투자 회수를 전제로 설계돼 있다.

업계에서는 뉴진스의 경우 위약금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위약금은 계약 해지 직전 일정 기간의 평균 매출과 잔여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3년 엔터테인먼트 계약 관련 논의에서 “연예인 전속계약은 투자 계약 성격이 강해 단순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며 “투자 보호 장치와 아티스트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구조가 분쟁 상황에서 아티스트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계약을 유지할 경우 활동 방향과 환경에 대한 갈등이 지속될 수 있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 막대한 위약금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2022년 연구에서 “전속계약 분쟁은 계약의 공정성뿐 아니라 산업 구조 자체와 연결돼 있어 단일 사건으로 해결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충돌은 한국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다. 해외 음악 산업에서도 유사한 갈등이 반복돼 왔다.

대표적으로 Taylor Swift는 2019년 기존 소속사와의 계약 종료 이후 초기 앨범 마스터 음원 소유권을 둘러싼 분쟁을 겪으며, 자신의 음반을 다시 녹음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사건은 아티스트의 창작물 소유권과 레이블의 투자 권한이 충돌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또한 Kesha는 2014년 프로듀서와의 계약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을 벌였지만, 법원이 계약 해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을 겪었다. 영국에서는 George Michael이 1990년대 초 레코드사와의 계약 구조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