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1기 첫발…위원장 후보에 고광헌 선출, 상임위원 선임은 진통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출범 5개월 만에 9인 체제를 갖추고 첫 전체회의를 열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장 후보자 선출까지는 마무리됐지만, 야권 몫 상임위원 선임을 두고는 이견이 이어지면서 시작부터 적지 않은 진통도 드러냈다.

1기 방미심위는 12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고광헌 위원을 초대 위원장 후보자로, 김민정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고 위원은 대통령 추천 몫 위원이다. 다만 위원장직은 관련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대통령 임명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그 전까지는 김민정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신 맡게 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 체제 구성도 함께 논의됐지만, 야권 몫 상임위원 선출은 결론을 내지 못했다. 특정 위원을 상임위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두고 일부 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 안건은 오는 16일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 안팎에서는 상임위원 선임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언론단체들은 이날 회의장 앞에서 해당 인선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방미심위 내부 구성원들 가운데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표출됐다. 심의기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급한 현안으로 꼽히는 지방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문제도 보고됐다. 원래는 예비후보 등록 일정에 맞춰 이미 활동을 시작했어야 하지만, 방미심위 출범이 늦어지면서 일정이 밀린 상태다. 방미심위는 이달 안에 관련 추천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방송과 통신 분야에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안건이 대규모로 쌓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사안부터 일반 방송·통신 심의까지 처리 대기 물량이 상당한 만큼, 새 위원회가 출범 직후부터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방미심위 1기의 출발은 조직 정상화의 첫걸음을 뗐다는 의미와 함께, 인선 갈등과 과제 누적이라는 현실을 동시에 드러낸 장면으로 남게 됐다. 앞으로 위원장 임명 절차와 상임위원 구성, 밀린 심의 현안 처리까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