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K-콘텐츠 펀드 절반 이상 미집행” 비판…정부 ‘K-컬처 300조’ 구상 실효성 논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K-콘텐츠 펀드의 미투자 비중과 낮은 수익률을 근거로 정부의 ‘K-컬처 300조’ 구상을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정책펀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 있어, 정책 규모 확대가 실제 투자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둘러싼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10월 12일 의원실을 통해 공개한 자료에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결성된 K-콘텐츠 펀드 가운데 상당액이 투자처를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사에 인용된 수치에 따르면 총 2조7000억원 규모 가운데 1조4000억원가량이 미투자 상태이며, 최근 5년간 청산된 일부 펀드 수익률도 평균 마이너스였다는 것이다. 다만 이 세부 수치는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문체부 공식 보도자료만으로는 독립 검증이 어려워, 현 단계에서는 의원실이 문체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기한 문제 제기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번 비판은 정부가 내세운 ‘K-컬처 300조 원 시대’ 구상과 맞물려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026년 콘텐츠 정책펀드를 73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다. 문체부는 정부 출자와 민간 매칭을 통해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캐릭터·웹툰·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에 정책금융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의 이런 방향은 2023년부터 이어져 왔다. 문체부는 2023년에도 K-콘텐츠를 수출 확대의 핵심 산업으로 제시하며 정책금융 확대와 해외 진출 지원을 콘텐츠 육성 전략의 주요 축으로 내세웠다. 즉 지금의 펀드 확대 구상은 단발성 조치라기보다, 콘텐츠 산업을 수출 전략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기존 기조의 연장선에 있다.

문제는 정책 의도와 실제 집행 성과 사이의 간극이다. 정부는 펀드 규모를 계속 키우고 있지만, 야당은 정작 투자 집행률과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지적한다. 이런 비판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조성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현장의 자금 수요와 사업성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뜻이 된다. 반대로 정부 입장에서는 콘텐츠 산업 특성상 투자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초기에는 미집행 자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이 문단은 공식 정책 발표와 야당 문제 제기를 종합한 해석이다.

결국 쟁점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첫째, 조성된 펀드가 실제 현장 수요와 얼마나 정합적으로 연결되고 있는가다. 둘째, 정책금융 확대가 단순한 공급 확대에 그치지 않고 회수 가능성과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는가다. 콘텐츠 산업은 흥행 변동성이 크고 성공 편차가 큰 분야여서, 일반 제조업 투자와 같은 잣대로만 평가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집행률과 성과 검증이 함께 따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정 의원의 비판은 정치적 공세 성격을 띠고 있지만,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라는 문제 제기 자체는 가볍게 넘기기 어렵다. 정부가 ‘K-컬처 300조’라는 큰 목표를 제시한 만큼, 앞으로는 펀드 조성 규모뿐 아니라 실제 투자 집행 현황, 분야별 성과, 회수 구조까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규모의 언어가 커질수록 성과의 언어도 더 정밀해져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