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등 기소…젠틀몬스터 디자인 모방 혐의

선글라스 위조품 32만점을 유통한 업자를 적발한 사건에서 확보된 위조품 선글라스. /지식재산처

안경 브랜드 블루엘리펀트 경영진이 젠틀몬스터 제품 디자인을 모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당국은 타사 신제품 디자인을 사실상 그대로 베껴 유통한 사안으로 보고 관련 책임을 묻고 있다.

검찰과 지식재산 수사 당국에 따르면 블루엘리펀트 전 대표 최진우 씨 등 3명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젠틀몬스터 제품과 매우 유사한 선글라스를 제작·유통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 전 대표가 2023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블루엘리펀트를 통해 위조품 51종, 32만여 점을 판매해 123억 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같은 기간 위조품 44종, 41만여 점을 수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제품이 원본과 거의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국은 3D 스캐닝 비교 결과 여러 제품이 오차 범위 1밀리미터 안팎에서 높은 일치율을 보였고, 일부는 사실상 동일 수준에 가까운 ‘데드카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 전 대표가 별도의 디자인 전문 인력을 두지 않은 채, 원제품을 촬영한 뒤 해외 제조업체에 사진을 보내 제작을 의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기관은 이번 사안을 지식재산권 침해를 넘어 디자인 모방 범죄의 심각한 사례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블루엘리펀트 측은 안경 제품이 인체공학적 구조상 비슷한 형태를 가질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고, 선행 제품을 참고하는 것은 업계 전반에 존재하는 관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고소 사실을 인지한 이후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재고를 제출했으며, 이후 독자적인 디자인 개발과 내부 지식재산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이번 사안 이후 대표가 물러났고, 이달 초 주주총회를 거쳐 새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젠틀몬스터 운영사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보호는 산업 전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창작물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시장 환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사건은 패션·아이웨어 업계에서 디자인 모방과 지식재산 보호 문제를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유사성 논란을 넘어, 창작의 경계와 보호 기준을 어디까지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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