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콘텐츠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법적 과제 점검 토론회 개최

2026년 02월 24일 김현주기자

국회의원회관에서 AI 기반 콘텐츠 진흥을 위한 법적 개선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인공지능 기술이 콘텐츠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관련 법과 제도를 어떻게 정비할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창작자 권리 보호와 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 그리고 콘텐츠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주요 화두로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의원이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함께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영상, 음악, 웹툰, 게임 등 각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을 짚으며, 현장에 맞는 법적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토론에서는 AI가 콘텐츠 제작과 유통 방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저작권을 비롯한 권리 보호 기준을 보다 세밀하게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시에 기술 변화에 대응하려면 콘텐츠에 대한 이해와 AI 활용 역량을 함께 갖춘 인재를 키우는 일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참석자들은 올해 1월부터 관련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콘텐츠 산업의 개별 특성과 현장 문제를 충분히 담아내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인간의 창의성을 보호하면서도 AI 기술 발전을 가로막지 않는 방향으로 세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발제에서는 AI 기술 발전이 콘텐츠 제작 구조와 유통 환경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또 국내 AI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지가 다뤄졌다. 종합토론에는 게임, 웹툰, 영상, 음악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제 산업 현장에서 겪는 변화와 애로를 공유했다.

토론자들은 AI 활용이 이미 산업 현장에서 현실이 된 만큼, 선언적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장과 동떨어진 규제보다는 산업 구조와 창작 생태계를 함께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반복해서 언급됐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측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AI 기반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