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59개 기관 업무보고…‘성과 압박’ 속 실효성 점검

문화체육관광부가 소속·공공기관 59곳을 대상으로 업무보고에 들어갔다. 대규모 점검을 통해 정책 이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장에서는 정책 방향과 실행력 모두에 대한 문제 제기가 동시에 나왔다.

문체부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4차례에 걸쳐 산하 기관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일정이다.

이번 보고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주요 기관이 포함됐다. 소속기관과 유관기관까지 합쳐 총 59개 기관이 대상이다.

문체부는 문화강국 기반 구축, K-컬처 산업 육성, 관광·체육 활성화 등 3개 축을 중심으로 기관별 추진 과제를 점검한다. 보고와 토론을 통해 사업 준비 상황과 현장 대응력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업무보고 현장 분위기는 강경했다. 최휘영 장관은 “정책은 많은데 목표가 보이지 않는다”며 기존 보고 방식과 정책 운영을 비판했다. “보고서는 두꺼운데 내용이 없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성과 지표 중심 평가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집행 속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최 장관은 “현장에서는 속이 타들어 가는데 정부가 딴청을 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책 추진이 지연되면서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예술인 지원 체계도 도마에 올랐다. ‘예술활동증명’ 절차 지연 문제가 대표적으로 언급됐다. 현재 수만 명 신청을 소수 인력이 처리하면서 심사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 장관은 “실제 활동을 하고도 증명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제도 신뢰 문제를 지적했다.

창작지원금 심사 공정성 문제도 다시 제기됐다. 최 장관은 “보완을 위해 여러 노력을 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술위원회는 심사위원 풀 개편과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실적 점검을 넘어 정책 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하는 성격으로 해석된다. 특히 현장 대응 속도와 심사 체계 등 행정 전반의 개선 요구가 동시에 제기된 점이 특징이다.

다만 대규모 보고 방식의 한계도 지적된다. 단기간에 수십 개 기관을 동시에 점검하는 구조에서는 형식적 보고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기관별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할 경우 실질적인 성과 측정이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성과 중심 기조 역시 부담 요인이다. 공공기관은 중장기 사업 비중이 높은데 단기 성과 압박이 커질 경우 사업 방향이 왜곡될 수 있다. 보여주기식 지표 관리로 흐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보고 과정을 생중계하고 공개하는 방식도 변수다. 투명성 확보라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기관이 형식적 발표에 집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실제 변화가 뒤따르지 않을 경우 보고 중심 행정이 반복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