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권리단체 6곳, AI 시대 공동 대응 나선다…상생위원회 출범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포함한 국내 주요 음악 권리단체 6곳이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협의체를 꾸렸다. 음악 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권리 보호와 수익 구조 정비를 위해 단체 간 협력 체계를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다.

한음저협에 따르면 이번 상생위원회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참여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공식 출범했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이시하 한음저협 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추진한 공식 행보이기도 하다. 그는 음악 권리단체들에 긴급 논의를 제안했고, 그 결과 상생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이 회장은 위원장도 맡아 위원회 운영을 이끌게 됐다.

참여 단체들은 현재 음악 산업이 생성형 AI 확산과 블록체인 기반 탈중앙화 흐름, 한류 수익의 해외 유출, 플랫폼 시장 재편이라는 복합적 위기에 놓여 있다고 보고 있다. 개별 단체 차원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통의 대응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위원회가 제시한 핵심 해법은 권리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하는 블록체인 기반 통합 인프라 구축이다. 작곡과 작사 같은 음악 저작물 정보, 녹음물 정보, 유튜브 관련 데이터, 국가 식별 체계 등 흩어져 있는 주요 표준 식별 코드를 하나의 구조로 연계해 관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권리 추적과 징수, 분배가 보다 실시간에 가깝게 이뤄지는 체계를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이 시스템을 한국형 저작권 표준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출범과 함께 발표된 선언문에는 창작자 동의 없이 이뤄지는 AI 학습 금지, AI 생성 과정의 투명성 확보, 인간 창작물과 AI 생성물을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 마련 등의 요구가 담겼다. 생성형 AI가 음악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권리 보호 원칙을 더 분명하게 세워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시하 위원장은 앞으로 2년이 국내 음악 산업의 방향을 가를 중요한 시기라고 진단하며, 각 단체가 따로 움직여서는 거대한 산업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이 구축해온 저작권 관리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글로벌 표준으로 확장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