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기회비용 커졌다…현금 지원으로 못 막는 저출생 구조

전 세계 출산율 하락의 핵심 요인으로 ‘양육의 기회비용 증가’가 지목되고 있다. 시간·경력·삶의 선택을 포기해야 하는 구조적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경제학자 딘 스피어스와 마이클 제루소는 저서 ‘인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에서 저출생을 전 지구적 구조 변화로 규정했다. 두 저자는 출산율 하락이 특정 국가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 문명 변화와 맞물린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국제기구 전망도 유사하다. 유엔 인구 추계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현재 약 80억명에서 2080년 전후 100억명 수준에 도달한 뒤 감소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재해나 전쟁이 아닌 구조적 요인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출산율 하락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8명 수준으로 가장 낮지만, 중국과 미국 역시 대체출산율(2.1명)에 크게 못 미친다. 저출생이 글로벌 현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저자들은 기존 원인 분석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주거비, 교육비, 경쟁 압력, 성평등 문제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국가 간 비교에서는 일관된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표 사례로 스웨덴과 덴마크가 언급된다. 두 국가는 국내총생산 대비 가족 복지 지출이 높은 편이지만 최근 출산율은 오히려 하락세다. 반대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도 출산율이 동반 하락하는 흐름이 확인된다.

핵심 변수로 지목된 것은 ‘기회비용’이다. 기회비용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삶의 기회를 포함한다. 교육 수준 상승과 노동시장 참여 확대, 여가와 자기계발 기회 증가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출산 선택의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된다. OECD는 여성의 고등교육 확대와 노동시장 참여 증가가 장기적으로 출산 연기와 출산율 하락과 연관된다고 분석했다. 개인의 경제활동 기회가 늘어날수록 출산의 기회비용이 커지는 구조다.

정책 효과 역시 제한적이다. 현금 지원 중심의 출산 장려 정책은 단기적 출산 시점을 앞당기는 효과는 있지만 장기적인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유니세프는 보고서를 통해 출산 보너스나 세제 혜택이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린다는 명확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정책도 같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현금 지원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됐지만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구조적 요인을 건드리지 못한 채 비용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에 머물렀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과 돌봄 체계의 결합 문제를 핵심 과제로 지목한다. 노동시장과 돌봄 체계의 결합 문제도 핵심 변수로 지목된다. OECD는 2023년 가족정책 보고서에서 출산이 여성의 고용 단절과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모성 고용 페널티(motherhood employment penalty)’를 동반한다고 분석했다. 출산 이후 여성 고용률이 하락하고 임금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다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또 ILO 역시 2022년 보고서를 통해 출산과 양육이 경력 단절과 노동시장 이탈로 연결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출산율 반등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과 돌봄 체계가 분리된 구조에서는 개인이 부담을 떠안게 되고, 이는 출산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저자들은 해법으로 ‘돌봄 중심 사회 구조’를 제시한다. 양육을 개인의 책임에서 사회적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보육, 교육, 의료, 노동시장 제도가 동시에 작동해야 출산 선택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논리다.

기술 변화도 변수로 꼽힌다. 원격근무, 유연근무, 돌봄 서비스 자동화 등이 확산될 경우 양육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다만 기술만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인구 감소의 파급 효과는 광범위하다. 노동 공급 감소, 소비 축소,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제 규모뿐 아니라 혁신 속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인구 증가가 시장 확대와 기술 발전을 동시에 견인해왔다는 점에서 감소 국면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의는 저출생을 경제 구조 문제로 확장해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출산율 하락이 개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 구조의 변화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정책 접근 방식도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관건은 선택의 조건이다. 양육이 개인에게 과도한 기회비용을 요구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출산율 반등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