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신문협회, 회원사 제명 첫 추진…허위보도 반복에 징계 절차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특정 회원사에 대해 제명 절차를 진행한다. 협회 차원의 제명 안건 상정은 처음이다.

협회는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열고 스카이데일리 제명 여부를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달 20일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정했고, 해당 매체는 이달 초 재심을 요청했다.

제명 여부는 정회원 대표이사들이 투표로 결정한다. 정회원사는 약 140곳이다. 과반 출석과 출석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의결 전 해당 매체의 의견 진술 절차가 진행된다.

이번 조치는 허위보도와 반복된 윤리 위반이 배경으로 지목됐다. 협회 규정은 회원사가 윤리강령을 위반하거나 비윤리적 보도를 지속할 경우 제명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명 시 2년간 재가입이 제한된다.

문제가 된 보도는 두 축이다. 하나는 비상계엄 국면에서 제기된 ‘중국인 간첩 체포’ 주장이다. 다른 하나는 2023년 이후 이어진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북한군 개입설 보도다. 해당 내용은 이미 정부 조사와 법적 판단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정리된 사안이다.

협회 내부에서는 반복성과 확산 경로가 문제로 지적됐다. 단일 오보가 아니라 특정 서사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외부 집회 등에서 유통한 점이 징계 사유로 검토됐다.

실제 해당 매체는 2023년부터 관련 기획을 연재 형식으로 이어갔다. 이후 오프라인 인쇄물 형태로 배포되기도 했다. 이는 온라인 보도를 넘어 오프라인 정치 집회로 확산된 사례로 분류된다.

언론 윤리 기구의 제재도 이어졌다. 신문윤리위원회는 2025년 2월 해당 매체의 관련 보도에 대해 경고와 자사 게재 경고를 결정했다. 자사 게재 경고는 신문윤리위가 부과하는 높은 수준의 제재로 분류된다.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역시 같은 시기 유사 보도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공공기관 대응도 있었다. 5·18 관련 보도 논란 이후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광고 집행을 중단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광고 중단은 언론 신뢰도 문제와 직결되는 지표로 해석된다.

해당 매체는 뒤늦게 정정 절차에 착수했다. 문제된 보도에 대해 자체 팩트체크를 진행하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일부 기사도 삭제했다. 내부적으로는 편집 방향 수정과 인력 교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상준 스카이데일리 편집국장은 9월 인터뷰에서 “오보 이후 편집 기준을 전면 수정하고 내부 인적 정비를 진행했다”며 “정정보도와 사과 조치를 했지만 변화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개별 매체 징계를 넘어 업계 자율 규제의 실효성 문제와도 연결된다. 인터넷 기반 매체 수가 증가하면서 협회 중심의 윤리 통제 장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언론학계에서는 반복적 허위정보 생산이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는 구조를 주요 위험 요소로 지적해왔다. 2024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은 온라인 매체 환경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정치적 이슈와 결합될 경우 파급력이 커진다고 분석했다.

이번 제명 여부는 단일 매체에 대한 징계 수준을 넘어 협회가 윤리 기준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결과에 따라 유사 사례 대응 기준도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