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장 보수 79%↑…회원은 월 8만원” 저작권 단체, 반복된 ‘보수 논란’

2025년 04월 08일 최여욱기자

저작권 관리단체 임원 보수가 큰 폭으로 인상된 가운데, 회원들이 받는 저작권료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시정명령 이후에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단순한 운영 논란을 넘어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4월 8일 발표한 시정명령 이행 점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25년 3월부터 회장 보수를 1억9300만원으로 79% 인상했다.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인상분 약 9900만원을 소급 적용해 지급한 사실도 함께 확인됐다.

임원 보수 인상은 다른 단체에서도 이어졌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전무이사 보수를 2024년 1억5700만원에서 2025년 2억8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기본급과 직책수당, 휴가비 등 세부 항목도 동시에 상향 조정했다.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역시 일부 항목을 감액했지만, 월별 지급되는 품위유지비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 같은 사례가 시정명령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추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발표에서 문체부는 저작권 단체가 회원의 재산권을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임원 보수와 회원 수익 간 격차다. 2024년 기준 각 단체 회원이 수령한 1인당 월평균 저작권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66만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8만8000원,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31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부 단체에서는 임원 보수가 억 단위에 이르는 반면, 회원 수익은 월 수십만원 또는 그 이하에 머무르는 구조가 나타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불거진 사안이 아니다. 저작권 단체의 보수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한 지적은 최소 수년 전부터 반복돼 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2021년과 2022년 연속으로 임원 보수 과다 지급과 회의비 집행 문제, 자문료 지급 구조 등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회원 권리 보호를 위한 단체가 내부 운영에서는 공공기관 수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2023년 저작권 단체에 대한 업무 점검 과정에서 임원 보수 증가 추이를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경우 2019년 약 1억6000만원 수준이던 전무이사 보수가 2023년 2억4000만원 수준까지 상승한 점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따라 시정 요구가 이뤄졌다. 그러나 이후에도 유사한 수준의 보수 인상이 반복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역시 과거 임원 보수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국회와 정부 자료에 따르면 해당 협회는 과거 약 9년간 임원 보수로 80억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비상임 임원의 회의비와 각종 수당 지급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운영 방식과 관련된 문제도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다. 일부 단체에서는 비상임 이사에게 연간 수천만원 규모의 회의비가 지급됐고, 특정 임원의 경우 연간 수십 차례 회의 참석을 통해 고액의 수당을 수령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한 정관상 보수 지급이 제한된 임원에게 별도 수당이 지급된 사례도 있어 내부 통제 장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