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건국전쟁2’ 독립영화 불인정…기준 어디까지 적용되나

영화진흥위원회가 ‘건국전쟁2’를 독립영화로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공공 지원 기준이 작품의 내용과 표현 방식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결정은 배급과 상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27일 영화계에 따르면 영진위는 전날 ‘건국전쟁2’에 대해 독립영화 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정치·역사적 쟁점을 다룬 의도는 확인되지만 균형 잡힌 탐구보다는 특정 관점의 강조에 치우친 표현 방식과 완성도가 아쉽다”고 설명했다.

독립영화로 인정될 경우 예술영화전용관 상영 지원과 유통 측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불인정될 경우 상영관 확보와 배급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김덕영 감독은 “독립영화 불승인으로 관객과 만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며 재심을 요청했다.

김 감독은 영진위 판단의 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독립영화는 자본과 무관하게 창작자의 의도와 주제 의식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관점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승인된 정치·사회 소재 영화와의 형평성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영진위가 제시한 ‘특정 관점 치우침’ 판단이다. 독립영화는 일반적으로 제작 자본과 유통 구조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작품의 완성도와 내용이 함께 고려된다. 특히 다큐멘터리는 해석과 관점이 필수적으로 개입되는 장르라는 점에서, 어느 수준까지를 허용할 것인지가 기준 설정의 핵심이 된다.

영진위 입장을 보면 심사의 초점은 표현 방식과 서술 구조에 맞춰져 있다. ‘균형 잡힌 탐구’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특정 시각이 반복적으로 강조되면서 다른 해석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는 공공 지원이 수반되는 영역에서 최소한의 공정성과 설득력을 요구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만큼, 특정 관점만을 강조하는 서사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둘 수 있다는 논리다.

반면 이 기준은 곧바로 표현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문제로 이어진다. 다큐멘터리는 제작자의 시각을 기반으로 현실을 재구성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관점 자체를 문제 삼는 순간 심사의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정치·역사 소재 다큐멘터리는 국내외에서 반복적으로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동일한 사건을 두고도 제작자에 따라 다른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을 ‘균형 부족’으로 판단할 경우 기준 적용의 일관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건국전쟁2’는 이승만 전 대통령과 대한민국 건국 과정을 다룬 작품이다. 2024년 개봉한 1편은 117만 명이 넘는 관객을 기록했다. 후속편 역시 유사한 소재를 다루며 정치·역사 해석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상영이 이어지고 있다.

영진위 결정 이후 영화계에서는 공공 지원 기준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에서는 일정 수준의 완성도와 균형성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관점 자체를 심사 기준으로 삼을 경우 창작의 자율성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외에서도 유사한 기준 논쟁은 존재한다. 유럽 일부 국가는 공공 기금을 지원받는 영화에 대해 공공성과 다양성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 집단이나 관점에 치우친 표현에 대해 제한적으로 판단하기도 한다. 반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되, 공공 지원 여부는 별도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 지원과 표현의 자유는 국가별로 다른 방식으로 조정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기준 설정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핵심 문제로 지적된다.

영진위 결정에 대한 재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공 지원 체계와 창작 자유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