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제도 정비 효과 본 불법스팸 대응…정부 “신고 건수 대폭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불법스팸 차단 대책의 성과를 점검한 가운데, 민관 공조와 인공지능(AI) 기반 대응, 제도 정비가 맞물리며 스팸 신고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정부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상황과 추가 보완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 3사,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가 내세운 핵심 메시지는 분명했다. 지난해 종합대책 발표 이후 통신사와 유관기관이 AI 등 신기술을 적용하고,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 가이드라인 준수와 같은 후속 조치를 이어오면서 불법스팸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무효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를 원천 차단하는 번호차단 시스템 도입 경과와 해외 유입 스팸 차단 대책, 대량문자 발신자 신원 확인 절차 개선 상황을 공유했고, 방미통위는 수신자 안내문자 발송과 음성스팸 대응, 관련 법규 제·개정 방향을 설명했다.

실제 공개된 최근 통계도 이런 흐름을 뒷받침한다. KISA가 공개한 ‘2025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에 따르면 휴대전화 문자스팸은 1인당 월평균 3.04통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 급감했고, 문자스팸 신고·탐지 건수도 3193만건으로 1년 전보다 85% 줄었다. 문자·음성·이메일을 합친 전체 스팸 수신량은 월평균 7.91통으로 직전 반기보다 31.8% 감소했고, 전체 신고·탐지 건수 역시 3883만건으로 75.7% 줄었다. 정부는 이를 두고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 가시적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감소 배경으로는 기술과 제도의 동시 작동이 꼽힌다. KISA는 통신사업자와 제조사 등과 협력해 불법스팸 대응체계를 AI 기반으로 전환하고, 데이터 공유와 공동 대응 플랫폼을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통신사들의 필터링 강화, 문제 사업자 관리, 불법스패머 신규 가입 제한, 전송속도 축소 같은 조치가 더해지며 문자스팸 감축 효과를 끌어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상반기 중 적용 예정인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 스팸 발송자들이 악용해 온 무효번호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어 신고 감소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 개선도 병행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미 전송자격인증제를 도입해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이 발신 자격을 사전에 점검하도록 하는 체계를 추진해 왔고, 불법스팸 전송에 악용되는 서비스에 대해 역무 제공 거부나 취약점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강화해 왔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불법스팸 전송자 처벌과 통신사업자의 방지 책임도 한층 무거워졌다. 이날 회의에서도 정부는 전송자격인증제 시행을 서두르고,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위 법규 개정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다만 성과만으로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KISA 자료를 보면 문자스팸은 크게 줄었지만 음성스팸은 같은 기간 오히려 늘어난 항목이 있었고, 투자 유도·불법대출 등 민생범죄와 연결될 수 있는 유형도 여전히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이날 회의에서 해외발 대량문자 차단과 음성스팸 대응을 별도 의제로 다룬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결국 스팸 대응의 무게중심이 단순한 사후 신고 처리에서, AI 탐지와 발신 자격 검증, 번호 차단 등 사전 예방 체계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 이번 회의의 가장 큰 메시지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