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뒤에 숨은 ‘사이버 렉카’…신원 추적 기록, 책으로 나왔다

연예인과 일반인을 겨냥한 허위 정보 콘텐츠가 확산되면서 이른바 ‘사이버 렉카’ 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유통 구조가 갈등을 키우는 양상이다.

법무법인 리우의 정경석 변호사는 사이버 렉카 운영자 추적 과정을 담은 책 ‘사이버 렉카 전쟁’을 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이버 렉카는 자극적인 제목과 편집으로 조회수를 확보하는 유튜브 채널을 지칭하는 용어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나 사생활 관련 내용을 재가공해 유포하는 방식이 많다. 콘텐츠 확산 속도가 빠르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점이 특징이다.

최근 관련 분쟁도 증가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명예훼손·허위정보 관련 민원은 최근 수년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플랫폼 기반 콘텐츠 확산과 함께 분쟁 유형도 다양해졌다.

책은 ‘탈덕수용소’, ‘뻑가’ 등 채널 운영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과정과 법적 대응 절차를 정리했다. 국내 법적 절차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외 사법 공조를 시도한 사례도 포함됐다.

정 변호사는 미국 법원의 증거개시 제도(디스커버리)를 활용해 운영자 정보를 확보했다. 국내 소송 절차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웠던 정보를 해외 절차를 통해 확보한 사례다.

이 과정은 제도적 한계도 드러냈다. 국가 간 법률 체계 차이로 증거 확보 절차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익명 계정이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운영될 경우 대응이 더 복잡해진다는 점도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플랫폼 환경 변화가 분쟁 구조를 바꾸고 있다고 본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202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명예훼손은 플랫폼 확산과 함께 발생 양상이 다양해지고 대응 기간도 길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표현의 자유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콘텐츠 생산이 늘면서 개인의 표현 행위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증가했다는 지적이다.

책은 이러한 사례를 중심으로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 절차를 정리했다. 익명 계정 추적 과정과 법적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제시했다.

사이버 렉카 문제는 콘텐츠 소비 방식과도 연결된다. 자극적인 정보에 대한 수요가 유지되는 한 유사 콘텐츠는 반복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