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폭행·임금체불…직원 사망 뒤 드러난 휴대폰 대리점 대표 범행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10년 넘게 이어진 폭행과 임금체불이 직원 사망 이후 드러났다.사업장 내 장기 지배 관계가 형성된 사례로 해석된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9일 상습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혐의로 대리점 대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직원 B씨(44)를 상대로 폭행과 강요를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대리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변상을 요구하며 폭행을 이어갔다. 총 12차례 물리적 폭행이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의약품 수령과 음식 배달 등 개인 심부름을 19차례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임금체불도 장기간 지속됐다. 2020년 11월부터 약 4년간 임금 8900만원과 퇴직금 3200만원이 지급되지 않았다. 폭행과 경제적 통제가 동시에 작동한 구조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영상에는 폭행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2023년 목포의 한 식당에서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피해자는 별다른 저항 없이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물리적 폭행과 함께 심리적 지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간 폭언과 통제가 이어지면서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였다는 판단이다.

피해자 B씨는 2025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검찰은 A씨의 지속적인 폭행과 강요가 피해자의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건은 유족이 2025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관련 각서와 자료가 확보되며 범행 전반이 확인됐다. A씨는 사건 이후 각서 존재를 숨기려 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여러 행위가 결합된 구조로 나타났다. 폭행, 강요, 임금체불이 동시에 지속되면서 사업장 내 종속 관계가 강화된 형태다.

노동 현장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임금 지급 지연과 사적 심부름, 폭언 등이 결합되며 장기적인 종속 관계로 이어지는 사례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외부 통제 장치가 부족해 문제 발견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으로는 각각의 행위가 개별 범죄로 다뤄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복합적으로 작동한다. 물리적 폭행과 경제적 통제, 심리적 압박이 동시에 작용할 경우 피해자가 관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된다.

검찰은 추가 피해 여부와 범행 경위를 계속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