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최대 60만원 지원…정규직 전환 정책 재개, 효과는 제한적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2년 만에 재개했다. 다만 고용 보조금 중심 정책이 노동시장 구조를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예산 69억원을 확보하고 참여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기업이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한다. 전환 이후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임금 인상 폭이 20만원 이상이면 60만원, 그 외에는 4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 안정성과 인력 확보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이 기업 경쟁력과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책 효과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고용 보조금 방식 정책은 단기적으로 고용 유지에 기여하지만 지원 종료 이후 효과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돼 있다.

OECD도 유사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OECD는 고용 보조금 정책이 단기 고용 확대에는 효과가 있지만 지원 종료 이후 고용이 감소하는 ‘일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 구조도 변수로 꼽힌다. 국내 비정규직 고용은 경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되는 비중이 높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고용 유연성 확보가 동시에 작용한다. 이 때문에 단기 지원만으로 정규직 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규직 전환 정책의 효과는 제도 환경과도 연결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OECD는 해고 규제와 임금 구조,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제도적 요인에 따라 보조금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에서도 현금 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줄지 않는 흐름이 이어졌다. 지원금이 신규 채용 확대보다 기존 인력의 형식적 전환에 활용되거나 단기 고용 유지에 그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관병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에게 삶의 기반을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재 확보 수단이 된다”며 “상생의 노동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