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성평등 정책 전환 논의…“소년과 남성도 변화의 주체로 포함해야”

26일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와 K-MEN(한국맨앤게이지네트워크), 정춘생 국회의원실이 주최한 '새로운 남성성 확산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성평등 정책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정춘생 의원실]

디지털 성범죄와 청소년 젠더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소년과 남성을 성평등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교육과 상담, 사회문화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정춘생 의원실과 한국맨엔게이지네트워크,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성평등 정책과 교육 현장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에서는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 상담 사례를 통해 현장의 실태가 소개됐다. 상담 사례 분석 결과, 가해 청소년 다수가 남학생이었고, 가해 이유로는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호기심과 충동이 이었다. 발표자는 가해 청소년을 특별한 범죄자가 아니라 또래 문화 안에 있는 평범한 청소년으로 봐야 한다며, 또래 압력과 인정 욕구, 외로움 같은 요소가 결합된 구조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처벌 중심 대응만으로는 재발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평등 교육과 상담을 기반으로 한 개입 정책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기존 성평등 정책이 남성을 주로 관리 대상이나 갈등 요인으로만 다뤄온 한계도 제기됐다. 발제자들은 남성을 변화의 대상에만 머무르게 할 것이 아니라, 성평등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이 남성 자신에게도 심리적 부담과 고립을 안길 수 있다는 점을 짚으며, 남성과 소년을 정책 안으로 적극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환경에 대한 우려도 이어졌다. 발표자들은 소년들이 인정 욕구와 정서적 고립 속에서 온라인 알고리즘을 통해 혐오와 분노의 언어를 학습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성평등 교육은 남성을 비난하거나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동료 시민으로 전제하고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성교육의 방향 전환 필요성 역시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현재 성교육이 규제와 금지 중심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관계 맺기와 감정 표현, 갈등 해결, 미디어 이해 역량까지 포함하는 교육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처벌 위주의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참석자들은 토론을 통해 성평등 기반의 통합 성교육 강화, 남성 청소년 대상 교육 확대, 상담 기반 재발 방지 정책, 남성성에 대한 실태조사 등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성평등 정책에서 소년과 남성을 배제한 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됐다.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이 특정 집단만의 과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디지털 성범죄와 젠더 갈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교육이 보다 현실적이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