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끊긴 뒤 기부로 버텼는데…TBS, 공익법인 취소로 재원 흔들려

서울시 예산 지원이 중단된 이후 시민 후원으로 운영을 이어온 TBS가 공익법인 지위를 잃으면서 재정 기반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정관 개정 요건 미이행이 직접 사유로 제시됐지만, 승인 절차 지연과 정책 환경 변화가 겹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31일 고시를 통해 공익법인 지정 목록에서 TBS를 제외했다. 기부금품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정관에 반영해야 한다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로 인해 TBS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중단됐고, 기부자 세액공제 혜택도 적용되지 않게 됐다.

정관 개정 과정은 다른 흐름을 보였다. TBS는 2024년 8월과 10월 두 차례 이사회 의결과 공증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방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의·의결을 진행하지 못했고, 신청은 모두 반려됐다. 승인 절차가 멈춘 상태에서 요건 이행이 마무리되지 못한 셈이다.

지정 과정에서도 판단은 엇갈렸다. TBS는 정관 개정 확약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2024년 4분기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이후 별도 취소 절차 없이 지위가 유지됐지만, 연말 고시에서 지정이 취소됐다. 사전 안내 없이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TBS는 책임이 내부에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곧바로 재정에 영향을 미친다. 공익법인 지위는 후원금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조건이었다. 세액공제 혜택이 사라지면서 기부 유인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후원금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 상황은 서울시 지원 축소 이후 이어진 흐름과 맞닿아 있다. 서울시는 2022년부터 TBS 출연금을 단계적으로 줄였고, 2024년부터는 예산 지원을 중단했다. 시는 편성 방향과 공공성 논란을 이유로 들었고, TBS는 편성 자율성과 공영 기능을 강조하며 반박해 왔다.

출연금이 줄어든 이후 재원 구조는 빠르게 바뀌었다. 광고와 협찬 비중이 제한된 상황에서 시민 후원이 주요 재원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 송출료 문제와 방송통신발전기금 축소까지 겹치면서 외부 재원 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공익법인 지위는 이 구조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었다.

지정 취소로 이 연결 고리가 약해졌다. 세제 혜택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후원이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 재정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기준이 적용된 사례로 볼 수 있다. 공익법인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지정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작동했다는 점이다. 기부금 공개 의무를 정관에 반영하도록 한 기준도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적용 과정에서는 해석이 갈린다.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상황에서 요건 미이행 책임을 신청 기관에 둘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다. 확약서를 근거로 지정이 이뤄진 이후 취소가 진행된 점도 절차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이번 사안은 공익법인 지정 문제를 넘어 공영 성격 매체의 재정 구조 변화와 연결된다. 공공 재원 의존도가 낮아진 이후 후원 중심 구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도 요건과 행정 절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드러난 사례다.

주용진 TBS 대표대리는 “시민 후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공익법인 지정 취소로 기부금 수령이 어려워졌다”며 재정 부담 확대를 우려했다.

TBS는 기부자 안내와 환급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후원 유지 여부는 개별 판단에 맡겨진다.

서울시 지원 중단 이후 이어진 재정 변화가 공익법인 취소로 이어지면서 TBS는 다시 재원 확보 방식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향후 후원 유지 여부와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운영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