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복제 피해액 통계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신고·차단 실적과 실제 손실의 간극

2026년 10월 22일 최창호 기자

웹툰 불법복제 피해를 둘러싼 숫자는 한 가지가 아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하는 ‘피해 규모’는 산업 전체의 손실을 추정한 모델값에 가깝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이용자 설문을 바탕으로 한 비율이다. 여기에 신고 창구로 들어온 제보 건수나 접속차단 요청 건수, 수사로 확인된 불법 게시 회차 수,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까지 서로 다른 숫자가 겹치면서 현장에서는 같은 피해를 두고도 전혀 다른 규모가 말해지는 일이 반복된다.

핵심은 이 숫자들이 같은 대상을 재는 통계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떤 수치는 ‘불법 유통이 합법 시장을 얼마나 잠식했는가’를 추정하고, 어떤 수치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불법물을 이용했는가’를 묻고, 또 다른 수치는 ‘권리자가 얼마나 많이 신고했고 행정기관이 얼마나 많이 차단했는가’를 집계한다. 숫자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피해는 과소평가되기도 하고, 반대로 특정 수치가 곧바로 현금 손실로 읽히기도 한다.

피해액 통계는 ‘실제 매출 손실’이 아니라 시장 잠식 추정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서 불법유통 피해 규모는 보통 ‘합법 시장 규모에 불법 침해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2021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보고서는 2020년 웹툰 불법유통으로 인한 합법 시장 침해 규모를 약 5488억 원으로 추정했고, 이어 2022년 발표된 조사에서는 2021년 기준 추정치를 8427억 원으로 제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4년 9월 인용한 2023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서는 2022년 기준 웹툰 불법유통 시장 규모가 7215억 원으로 전년보다 14.4% 감소한 것으로 제시됐다.

이 방식의 장점은 산업 전체를 한 번에 보여준다는 데 있다. 다만 이 숫자는 회계장부를 합산한 확정 손실이 아니라, 합법 시장과 불법 유통량의 관계를 가정해 계산한 추정치다. 다시 말해 ‘불법 사이트에서 발생한 모든 열람이 정품 구매를 정확히 한 번씩 대체했다’는 뜻도 아니고, 반대로 ‘실제 손실이 그보다 작다’고 단정하는 숫자도 아니다. 산업 전체의 침해 강도를 가늠하기 위한 거시 지표에 가깝다.

산식의 핵심은 PV다…합법 사이트와 불법 사이트 트래픽을 비교한다

콘진원 조사에서 불법 침해율은 합법 사이트와 불법 사이트의 PV를 활용해 추정한다. PV는 페이지뷰, 즉 페이지가 열람된 횟수를 뜻한다. 웹툰은 회차 단위로 소비되는 장르여서 이용자 수보다 회차별 열람량을 보는 쪽이 시장 규모와 더 가까울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불법 사이트 쪽 PV가 커질수록 합법 시장이 잠식됐을 가능성도 커진다는 식이다.

하지만 PV는 어디까지나 트래픽 지표다. 같은 이용자가 여러 회차를 반복해서 볼 수 있고, 동일 작품이 여러 복제 사이트와 대체 도메인으로 중복 유통될 수 있으며, 무료 공개분과 유료 회차가 한데 섞일 수도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021년 수행한 웹소설·웹툰 침해 실태 연구에서도 통계 자문 과정에서 이런 한계가 지적됐다. 해당 연구는 현재의 방식이 PV와 매출액을 바탕으로 한 단순 모형이라는 점,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 불법 이용 설문은 자기기입 방식의 한계 때문에 신뢰도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적시했다.

이용률 통계는 또 다른 숫자다…피해액과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는 다른 질문을 던진다. 이 보고서는 전국 만 13세에서 69세 국민 2만4000명을 대상으로 장르별 불법복제물 이용 여부를 조사한다. 2025년 2월 발간된 2024 조사 기준 보고서에서 웹툰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0%였고, 2026년 1월 발간된 2025 조사 기준 보고서에서는 19.1%로 집계됐다. 이 수치는 불법 이용 경험이나 빈도를 파악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곧바로 ‘얼마를 잃었다’는 금액으로 바꿀 수는 없다.

이용률은 사람의 비율이고, 피해액은 시장 규모 추정치다. 한 사람이 불법 웹툰을 봤다고 해서 모두가 유료 결제로 전환됐을 잠재 수요였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결제 의사가 높은 이용자가 최신 유료 회차를 불법 사이트에서 먼저 소비했다면, 이용률 통계가 보여주는 비중보다 실제 매출 타격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래서 이용률 하락이 곧바로 피해액 감소를 뜻하지도 않고, 피해액 증가가 곧 이용자 수 폭증만으로 설명되지도 않는다.

신고 건수와 차단 실적은 행정 대응량이지 손실액이 아니다

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숫자가 신고·차단 실적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과 COPY112를 통해 불법복제물 신고를 받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외 서버를 둔 침해 사이트에 대해 접속차단 절차를 밟는다. 2025년 정부 성과자료에는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체사이트 URL 접속차단 심의 요청이 총 3160건이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이런 실적은 어디까지나 권리자와 이용자가 발견해 신고한 URL, 또는 행정기관이 확인해 심의에 넘긴 차단 요청의 양이다. 신고가 많다고 해서 그만큼의 매출 손실이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작품이 여러 주소에서 반복 신고될 수 있고, 아직 매출로 환산되지 않은 사전 유출도 있으며, 반대로 신고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널리 소비된 복제물도 있을 수 있다. 신고·차단 통계는 대응 체계의 가동량을 보여주지만, 산업 손실을 직접 계산한 장부는 아니다.

사건으로 보면 더 분명하다…‘아지툰’과 ‘밤토끼’의 숫자는 서로 다른 층위였다

수사와 소송 단계로 가면 숫자의 성격 차이는 더 또렷해진다. 대전지방검찰청과 문체부는 2024년 8월 ‘아지툰’ 운영자를 구속 기소하면서, 이 사이트가 2021년 4월부터 약 3년간 웹툰 74만6835회, 웹소설 250만9963회를 불법 유통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드러나는 숫자는 불법 게시·송신된 회차 규모다. 그것이 곧바로 산업 전체 피해액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민사소송에서는 또 다른 숫자가 등장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2026년 아지툰 운영자 상대 민사소송에서 10억 원 전액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소송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 기간과 유통 규모를 바탕으로 수천억 원대 피해 추정액을 제출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제 청구액과 법원이 인용한 액수는 그보다 좁게 잡혔다. 산업 추정치, 소송상 주장액, 법원 인용액이 서로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2018년 ‘밤토끼’ 사건도 비슷했다. 당시 수사기관과 업계는 국내 웹툰 수만 건이 불법 유통됐고 광고 수익이 발생했다고 봤지만, 개별 플랫폼이 제기한 민사소송의 청구액은 각 10억 원 수준으로 제시됐다. 불법 사이트의 광고수익, 플랫폼의 청구 전략,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 범위, 산업 전체 잠식 규모가 모두 다른 층위의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한 개의 큰 숫자’보다 숫자의 용도 구분이다

웹툰 불법복제 피해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숫자의 종류다. 산업정책을 논할 때는 시장 잠식 추정치가 필요하고, 이용행태를 보려면 불법복제물 이용률이 필요하며, 행정 대응을 점검하려면 신고·차단 건수를 봐야 한다. 형사수사에서는 게시 회차 수와 범죄수익이 중요하고, 민사소송에서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손해액 산정이 별도 문제로 남는다.

결국 ‘웹툰 불법복제 피해액’은 하나의 확정값이라기보다, 서로 다른 목적의 통계와 법적 판단이 겹쳐 있는 영역이다. 신고 숫자가 곧바로 피해액이 아니고, 피해 추정치가 곧바로 배상액도 아니다. 지금의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불법 유통이 웹툰 산업에 실질적 압박을 주고 있다는 방향성이며, 동시에 그 손실을 얼마나 정밀하게 계산할 것인가는 여전히 조사 설계와 법적 입증의 과제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2021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보고서(2022.1.3); 한국콘텐츠진흥원, 2022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한국저작권보호원, 웹소설 등 저작권 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 연구(2021);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4 조사 기준, 2025.2.5);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2025 조사 기준, 2026.1); 문화체육관광부, 민관 힘 합쳐 ‘웹툰 불법사이트’ 집중 단속한다(2024.9.12); 대전지방검찰청, 문체부·대전지검 협력 수사 통해 3년간 국내 웹툰·웹소설 불법유통한 ‘아지툰’ 운영자 구속 기소(2024.8.27);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사이트 ‘아지툰’ 운영자 상대 민사소송 승소, 10억원 전액 인용(2026); SBS, 법원 “웹툰 해적사이트 밤토끼, 네이버·레진에 20억 배상하라”(2018.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