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태프는 작품 사이 공백기를 어떻게 버티나…고용보험과 계약서가 가르는 안전망

2026년 10월 22일 최창호 기자

영화 스태프의 공백기는 개인이 알아서 버티는 사적 문제가 아니라, 영화 제작이 작품 단위로 끊어지는 산업 구조에서 반복되는 노동의 빈칸에 가깝다. 현장에서 이 빈칸을 메우는 장치는 크게 둘이다. 하나는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전제로 작동하는 고용보험이고, 다른 하나는 영화계가 별도로 만들어 온 표준계약과 교육·훈련 지원 장치다. 다만 두 장치 모두 공통 전제가 있다. 서면계약이 실제로 존재하고, 누가 사용자이며 어떤 형태의 노무를 제공했는지가 행정적으로 확인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 구조는 영화 분야가 산업화됐다고 해서 창작·제작 노동이 곧바로 상시고용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제작비와 유통망은 커져도 스태프 다수는 한 작품이 끝나면 다음 작품을 찾아 이동한다. 영화진흥위원회가 2012년 근로환경 실태를 소개하며 밝힌 내용에서도 스태프의 평균 작품 참여기간은 약 6개월로 제시됐고, 고용과 실업이 반복돼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지적됐다.

근로자냐 예술인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 경로

영화 스태프의 공백기를 버티게 하는 제도는 하나가 아니다. 첫 번째 경로는 일반적인 근로자 고용보험이다. 제작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근로계약이라면, 영화 현장도 다른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안에서 처리된다. 이 경우 작품이 끝나 퇴직한 뒤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체계로 들어간다.

두 번째 경로는 예술인 고용보험이다.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스스로 노무를 제공하는 예술인에게 별도 특례를 두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통해 얻는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이면 적용되고, 복수 계약의 합산으로도 기준을 맞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안내에 따르면 영화를 포함한 문화예술 결과물의 완성을 위해 대가를 받고 일정 기간 창작·실연·기술지원을 제공하는 경우가 기본 대상이다.

반대로 계약 이름에 예술이 들어가도 모두 예술인 고용보험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근로계약 자체는 예술인 고용보험의 문화예술용역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한다. 또 창작적 재량이 필요 없는 단순 제작 업무나 행정지원은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다고 본다. 결국 같은 영화 현장 안에서도 누군가는 근로자, 누군가는 예술인으로 분류될 수 있고, 공백기 안전망의 경로도 그에 따라 갈린다.

공백기를 견디게 하는 핵심은 계약서다

두 경로에 공통으로 필요한 것은 서면계약이다. 예술인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서면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도 계약서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계약 관계 확인이 어려워 고용보험 적용이 막힐 수 있다고 설명한다. 현장에서 구두 약속이나 관행에 기대어 일하면, 작품이 끝난 뒤 공백기가 왔을 때 스스로 어떤 자격으로 일했는지 입증하는 데서부터 막힐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영화계에서는 오래전부터 표준계약서가 안전망의 출발점으로 다뤄졌다. 영화진흥위원회와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참여한 영화산업협력위원회는 2011년 영화산업 스태프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했다. 이 계약서는 제작, 연출, 촬영, 조명, 미술, 의상, 분장 등 영화 제작 전반의 스태프를 대상으로 삼았다. 영화진흥위원회는 이후 제작지원 사업 등에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 조항으로 반영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표준계약서의 의미는 단순히 양식을 통일하는 데 있지 않다. 계약기간, 임금, 휴일, 휴식, 사회보험 같은 항목을 문서로 남겨야 근로자 고용보험이든 예술인 고용보험이든 실제 신고와 사후 분쟁 대응이 가능해진다. 작품이 끝난 뒤 찾아오는 공백기는 계약 종료 이후의 문제 같지만, 실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적었는지가 사후 보호를 좌우한다.

사례 1: 2012년 노사정 협약이 만든 최소선

영화계가 공백기 문제를 산업 차원 의제로 올린 대표적 장면은 2012년이다. 그해 영화진흥위원회가 소개한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 부속합의문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한 4대 보험 가입 의무화와 교육지원 강화가 담겼다. 이어 2014년 2차 노사정 이행협약에서는 투자·제작 단계에서 4대 보험 적용, 표준근로계약서 적용, 표준임금가이드라인 준용이 다시 확인됐다.

이 일련의 협약은 영화 스태프의 공백기를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 다만 최소한 작품 참여 기간만이라도 보험과 계약의 사각지대에 두지 않겠다는 기준을 산업 내부에서 공적으로 확인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공백기를 버티는 첫 단계는 쉬는 기간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보다, 일하는 기간을 제도권 고용으로 인정받게 만드는 장치였다.

사례 2: 작품 사이를 메우는 사다리 제도

공백기 자체를 겨냥한 별도 장치도 있었다. 영화산업고용복지위원회가 운영한 훈련인센티브 제도, 이른바 사다리 제도가 그것이다. 영화진흥위원회가 2013년 안내한 내용을 보면 이 제도는 장편영화 스태프와 영화산업 종사자가 작품과 작품 사이의 일시적 실업기간 동안 실무교육을 받고, 수료 뒤 고용 안정과 복지를 위한 비용을 지급받도록 설계됐다.

이 사례는 영화 스태프의 공백기가 단순한 개인 휴식기가 아니라 제도적으로는 실업에 가깝게 다뤄져 왔다는 점을 보여준다. 영화산업은 다음 프로젝트가 곧바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보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기간을 교육훈련과 현금성 지원으로 메우려 했던 셈이다. 다만 이런 장치는 어디까지나 보완재다. 기본적인 계약과 보험 신고가 부실하면 공백기의 생계보장 전체를 떠받치기 어렵다.

사례 3: 2024년 조사에서 다시 확인된 ‘계약 방식’ 문제

최근 조사에서도 핵심 쟁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영화진흥위원회는 2025년 발간한 ‘2024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간 최소 1개월 이상 영화 또는 OTT 시리즈 작품에 참여한 스태프를 대상으로 계약 방식, 보수와 복지, 사회보험, 산업안전, 경력관리 등을 조사했다. 2026년에는 별도로 ‘2024년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를 내고, 2024년 극장 개봉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근로표준계약서 사용 실태와 쟁점별 운용 실태를 점검했다.

이 두 조사에서 읽히는 것은 영화 노동의 문제가 더 이상 장시간 촬영 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제는 작품 단위 고용에서 계약이 어떻게 체결되고, 그 계약이 보험과 보수, 경력관리로 어떻게 이어지는지가 제도의 중심으로 이동했다.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창작자가 덜 힘들어져야 한다는 기대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 형식이 더 복잡해지고 보험 경로도 이중화됐기 때문이다.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니다

고용보험이 있다고 해서 작품 종료 뒤 곧바로 급여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안내를 보면 예술인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피보험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다수의 고용형태를 오간 경우에도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니는 영화 스태프에게는 이 요건이 특히 중요하다. 짧은 계약이 반복돼도 신고가 누락되면 경력이 이어져도 피보험 기간은 끊겨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영화 스태프가 작품 사이 공백기를 견디는 방식은 낭만적인 버팀이나 인맥의 문제가 아니다. 계약서로 일한 기간을 남기고, 그 계약이 근로자 고용보험인지 예술인 고용보험인지 정확히 태워 두며, 필요하면 영화계가 만든 별도 교육·복지 장치를 활용하는 방식에 가깝다. 공백기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제도 언어도 그래서 창작의 자유가 아니라 계약의 명확성, 보험의 신고 가능성, 그리고 작품 단위 노동을 전제로 한 산업 설계에 있다.

자료: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협력위원회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관련 자료(2011년 6월 11일); 영화진흥위원회, 2012 영화 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 관련 보도자료(2013년 2월 7일); 영화진흥위원회, 제2차 한국영화산업 노사정 이행협약 관련 보도자료(2014년 4월 16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 훈련인센티브 제도 안내(2013년 1월 4일); 영화진흥위원회, 2024년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실태조사(2025년 3월 31일); 영화진흥위원회, 2024년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실태조사(2026년 2월 20일); 고용노동부,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2020년 12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제77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안내 및 FAQ